세부과제 611:농산어촌지역에서 장기근무 가능한 ‘지역형 교원 임용제 도입’

[기준 : ‘14. 9. 1. 교원인사과 장학사 안태우(☎ 249-0152)]

1	관련 근거

◾｢교육공무원법｣ 제11조(교사의 신규채용 등)

◾｢교육공무원임용령｣ 제13조의3(인사교류)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근무기피 지역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교원을 확보하여 학교장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실현

◾소속감과 열정을 가진 교원의 배치를 통해 근무기피 지역의 학생･학부모의 불만 해소

◾지역특성에 맞는 인성과 자질이 우수한 신규교원 확충으로 학생 잠재능력개발 및 미래지향적인 인간 육성에 기여

▣ 완성도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	20	계속	조사
2차년도(2015)	50	계속	혁신안 수립
3차년도(2016)	100	완료	시행
4차년도(2017)	100	완료	시행

3	추진 방향

◾시･도교육감이 근무기피 지역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예정 지역을 정하여 신규교원 채용

◾현행 성적 위주의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를 보완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원 선발

4	전략 개요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
기초조사	T/F팀 구성	10명	○
	타시도 현황 기초 조사	충남,전남	○
	모집 희망 지역 조사	전지역	○
	연구용역	선진국	○	○
혁신안 수립	공청회, 유관기관 협의	2회		○
	제도 혁신안 수립			○
개정 및 공고	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			○
시행	지역형교원인용제 시행	4~5지역			○	○

5	세부 추진 계획

◾추진방법

▸의무 근무 기간) ‘지역형 교원임용제’로 구분 모집한 교사의 경우 일정기간(8년) 동안 전보를 제한

▸(선발 방법) 임용시험 제도 변경은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사전검토, 다양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있어 가칭 ‘교원 임용시험제도 혁신단’을 구성하여 역량중심의 신규임용시험 개발 추진

▸(승진가산점 인정) 승진평정시 농어촌･공단･접경지역학교 및 도서 벽지근무경력 해당학교는 가산점 인정

6	투자 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0	0	비예산

7	기대되는 효과

◾지역특성에 적합한 신규교원 확충으로 학생 잠재능력개발 및 미래 지향적인 인간 육성에
기여

◾지역 교단의 안정화와 교육수요자 만족도 증대